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지방재정법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재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