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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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제9장 시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