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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3.11]

시행 2024.3.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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