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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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