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삭제 <2016.11.22>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