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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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