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제목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제목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