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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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