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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제37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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