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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회계법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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