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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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