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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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