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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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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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