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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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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 전환교통협약 사업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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