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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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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장 총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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