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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6장 보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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