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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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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장 총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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