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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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