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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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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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