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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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