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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6장 보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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