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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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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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