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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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