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