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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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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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