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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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