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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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6장 보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