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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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7장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