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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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