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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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