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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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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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