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