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40>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894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에 따른 승인(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1호 중 "역세권개발구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442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3104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26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8호,2020.9.15>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

<25>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06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097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항공시설" 및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 및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운용

1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등의 승인ㆍ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으로 한다.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3장[제1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1절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2까지), 제2절(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 및 제4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9까지)] 및 제5장(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을 각각 삭제한다.

⑪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