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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5절 준공검사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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