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