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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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