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