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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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