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①「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