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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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