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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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