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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8.19]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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