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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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