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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보건법 › 제5장 보칙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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