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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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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추진체계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의 산업구조 및 성별ㆍ연령별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기업의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지역경제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산업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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