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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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