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