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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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