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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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