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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장 총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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